뇌물혐의1 김남국 의원 뇌물혐의 무소속 의원 김남국의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 혐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이 21일 법조계에 의해 알려졌습니다.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(부장 이준동)는 김 의원의 미공개 사전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적용 가능한 혐의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좁혔다고 합니다. 앞서 검찰은 증권성이 없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적용 법조를 고심해 왔습니다.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데다 일반 코인 거래를 규율하는 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. 거래한 코인의 급등과 의혹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의 경우 2021년 9월 20억원 어치를 사들인 뒤 가치가 급등해 한때 평가액이 80억~100억원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.. 2023. 6. 22. 이전 1 다음